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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정부의 편파적 종교지원, 정교분리원칙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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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 작성일 15-10-15 12:34 조회 828 댓글 0
 
최근 한국행정학보의 발표에 의하면, “종교와 국가의 위험한 밀회”가 있으며, 정부의 편파적 종교지원은 비판받아야 함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우리나라는 헌법 제 20조의 소위 ‘정교분리원칙’을 위배하면서, 사실상 공인교(公認敎)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의 핵심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함에 있어, 종교들 간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그 효과면에서 특정 종교를 진흥하거나 혹은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칙은 헌고무신짝처럼 취급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그 단적인 예가 정부의 종교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에서 2013년 집행한 예산을 보면, 주요 종교의 신도수와 지원 예산 비율로 놓고 볼 때, 유교는 신도 수 0.4%인데, 예산은 12.1%를 받았고, 불교는 신도 수 43%인데, 예산 지원은 56.4%를 받았고, 천주교는 20.6%인데, 8.9%를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는 34.5%의 신도 수가 있으나 예산은 2.8%로 매우 심각한 불균형과 편향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식민지정책을 위해, 특정 종교를 공인화 시켜주었던 제도가 현재에도 그대로 재현/지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정부의 종무정책에 대하여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문화정책학회 회원 228명과 모 대학의 공공정책대학원의 재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의 상위 10개 사업을 살펴보면,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이 8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불교 진각종 진각 문화 국제 체험관 건립이 79.8%로 2위였고, 7대 종단 지도자 이웃종교 체험 해외 성지 순례가 79.0%로 세 번째, 그리고 안동종교타운 조성이 78.2%이다.
 
또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사업이 74.2%로 다섯 번째, 불교 천태종 전통문화전승관 건립이 73.4%를 차지하였고,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참가 지원이 71.8%이며, 천주교 레지오마리애 나눔봉사기념관 건립이 71.0%로 타당하지 못한 예산지원이라고 답했다. 또한 천주교 배티 성지 세계순례 명소 조성이 68.5%, 열 번째는 불교 천태종 문화축제 지원이 68.5%를 차지하였다. 대부분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막대한 국고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 밖에도 불교의 템플스테이 지원은 2004년 18억원으로 시작하여 지난 해에는 242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 관광정책으로 위장한 특정종교 진흥책으로, 이는 명백한 ‘정교분리원칙’ 위배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학술지에 의하면, 불교가 2008년 이명박 정권시절, “정교분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를 주창했지만, 실제로 불교계는 국가 보조금의 중단을 주장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꼬집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종교의 정부 의존적 행태와 정부의 무원칙적인 종교 편향지원이, 종교를 병들게 하고, 종교의 세속적 욕망을 키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 종교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정종유착의 위험성”을 알려 왔다.
 
2012년 11월 5일 논평에서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원불교의 ‘국제마음훈련원’ 지원의 부당함을 알렸고, 2013년 2월에는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현행법으로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을 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불교계가 발표한, “정부지원 종교지원 예산분석”을 근거로, 종교는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고,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정부/지자체의 종교행사 지원에 편향적 문제점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시가 불교성역화를 위하여 재정에서 3,500억 원의 투자를 하는 것과 행정적 지원약속이 부당함을 알렸다. 그리고 10월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차별신고센터」가 오히려 종교차별에 앞장서고 있어,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 국민 세금 1,500억원을 들여, 불교 기념관을 지어준다는 것에 대한 타당치 못함을 지적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법률을 바꾸면서까지 불교 기념관을 지어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한국교회의 의견과 제언을 무시하고, 보란 듯이 특정 종교의 요구와 주장대로, 그들의 입맛에 맞춰, 국민들의 혈세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멈추지 않으므로, 결국은 종교를 정치적/정책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책동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어떤 권력자도 종교를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이 되고 있고, 거대한 이익 집단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기독교도 이웃 종교의 국가 예산 타쓰기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바티칸 보다는 카타콤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힘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도 이런 사회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무원칙한 정부의 종교 편향 지원이 결과적으로 종교의 타락과 멸망을 앞당기는, 잘못된 정책임을 깨달아, 모든 종교 지원 정책과 행정을 단호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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