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기독뉴스사 최신기사
게시판3_1 | 게시판3_2 | 게시판3_3 | 게시판3_4 | 게시판3_5 | 게시판3_6 | 게시판3_7
게시판3_2    |  기획/특집/목회  | 게시판3_2
법원, 예장합동의 최 씨 상대 영업금지 가처분 인용  
예장합동 손실 줄이려면 충성교회와의 ‘매매 완료’ 서둘러야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작성자 서울 작성일 15-10-15 12:17 조회 774 댓글 0
 
크기변환_벽제중앙-내부1.jpg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은급재단이 소유한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과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월 25일 예장합동 은급재단이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납골당을 점유한 상태에서 일방 영업을 해 왔던 최 씨 일파의 불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 씨는 앞으로 납골당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 납골기 분양 및 예약, 관리비 징수를 해서는 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여기에 법원은 채권자 은급재단이 채무자 최 씨를 위한 담보로 3억 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운영권과 관리권은 채권자(은급재단)에 있는 바, 관련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채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영업을 재개, 계속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운영권한 내지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 충성교회 사이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자(은급재단)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납골당의 잠정적인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모든 대금의 입출금은 채권자의 관리 감독 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채권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납골당의 매출 현황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벽제중앙추모공원의 실소유주인 예장합동 은급재단이 최 씨의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한 환수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납골당을 둘러싼 충성교회와의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채 법원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최 씨가 불법 영업을 함으로써 이후 충성교회의 은급재단 상대 법적 책임이 은급재단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미 충성교회가 최 씨를 상대로 냈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문제는 최 씨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영업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데 있다. 최 씨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결정됐던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1000기에 달하는 납골기를 불법 판매한 바 있다.
예장합동은 이미 납골당 사태로 교단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했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는 납골당과 관련해 많은 인사들이 징계를 당했다. 따라서 조금의 손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미완료 상태로 계류 중인 충성교회와의 납골당 매매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epnnews@empas.com
교회연합신문(www.ecumenicalpress.co.kr) - copyright ⓒ 교회연합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출저]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기획/특집/목회의 최신글
  “감사와 감격, 힐링의 행복한 여행”
  세계 최고(最古) 선교단체, 제주에서 총회 연…
  세계 최고(最古) 선교단체, 제주에서 총회 연…
  총회, 지난 6일 37회기 공로자 시상식 개최
  총회, 지난 6일 37회기 공로자 시상식 개최
  명성·경동·강남·신촌성결 ‘후임찾기’ 돌입
  명성·경동·강남·신촌성결 ‘후임찾기’ 돌입
  예총연 이사장 김경희 목사 소천
  예총연 이사장 김경희 목사 소천
  “평화로 물드는 한반도 되길를”
기독교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회사명:블레스 / 대표이사:김종선 |주소: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4-2 메트로비지니스센터 1104호
    TEL : 02)6341-0071~2 / FAX : 02)6341-0073 / E-MAIL : yegrim@hanmail.net
    제호 : OOOO | 등록번호 : 서울아OOOOO | 등록연월일 : OOOO-OO-OO | 발행인 겸 편집인 : OOO (OOO-OOOO-OOOO)
    Copyright© 2015~2019 기독교뉴스 All right reserved